보건의료분야 투자활성화 대책 문제점 집중 해부

• 새정치-의약5단체-시민단체 공동 주최 토론

정부가 발표한 6차 투자활성화 계획 중 보건의료 분야 문제점을 집중 해부하기 위한 토론회가 20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간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날 토론회는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 의료민영화저지.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보건의료 5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가 공동 주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의약5단체가 모두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공동전선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지냈던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이날 행사에서는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이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보건의료제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주제로 먼저 발제한다.

이어 남희섭 변리사는 의료특허의 현실과 문제점, 제주의대 의료관리학교실 박형근 교수는 제주 영리병원 도입의 문제점, 보건의료단체연합 최규진 기획국장은 임상시험연구 규제완화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지정토론한다.

각 단체를 대표해서는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정책실장,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정책위원이 토론자로 나선다. 복지부에서는 전병왕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지정토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