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대신 환급?…'페이백' 도입방안 연구 추진

• 건보공단, 연구자 긴급공모…약가 사후관리제 전반 점검

건강보험공단이 ' 페이백(payback)' 도입방안 연구사업을 진행하기로 해 주목된다.

복지부와 협의하에 약가 사후관리제도 전반을 점검하는 것이어서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현행 약가 사후관리제도는 약품비 증가율을 낮추는 등 단기적으로는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일부 품목의 경우 약가인하가 중복돼 제약업계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약가 사후관리제도에 대한 종합적 평가와 함께 해외사례 등을 분석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건보공단이 복지부와 협의해 추진하게 된 '약가 사후관리제도 합리화 방안 연구'는 이런 배경에서 출발됐다.

연구내용은 크게 4가지다. 우선 건강보험 약품비 현황과 증가요인을 분석한다. 또 약가 사후관리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외국 약가사후관리제도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을 찾는다.

이를 토대로 총괄적인 약가사후관리 필요성과 제도방향, 제반 제도간 조화방안, 페이백(환급방식) 도입방안을 검토한다.

건보공단은 이번 연구를 자체 수행하지 않고 외부연구자에게 맡기기로 했다. 공모기간은 7월30일~8월1일이다. 연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연구비는 5000만원으로 책정됐다.

한편 직전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이었던 맹호영 과장은 지난해 "약가 인하는 기업에 주는 부담이 크다"면서 "여건이 성숙되면 '페이백(환급)' 등 비가격적요소를 검토해 보겠다"고 거듭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