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심평원 흡수하려는 게 아니라…"

• 국회 업무보고 답변…기재부 검토안 반대 의견표명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기재부의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 추진방안'과 관련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아울러 그간 심사평가원 업무를 상당수 흡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에 대해서는 "청구 부문 연계만 되길 바란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김 이사장은 오늘(4일) 오전 국회 업무보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기재부가 물밑 검토한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 추진방안'과 관련해 김 이사장의 견해를 물었다. 전날 복지부장관에게 같은 질문을 하고 문형표 장관에게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었다.

이에 김 이사장은 "관련된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없어 아는 바 없다. 대만은 정부기관이지만 우리는 준정부기관이기 때문에 비교분석해봐야 할 문제"라며 거리를 뒀다.

김 의원의 계속되는 답변 요구에 김 이사장은 "기재부가 감원을 하겠다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장기요양 인력을 계속 늘려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심평원 업무 이관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서는 "(심평원과) 통합을 하든 어떤 방식으로 하든 우리(공단)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진료비 청구와 지불 연계가 안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의 발언과 달리 심평원 통합 문제는 건보공단이 김 이사장 취임 후 운영했던 쇄신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로, 그간 건보공단은 청구뿐만 아니라 심사, 평가까지 통합(일원화)을 주장해왔다.

김 이사장은 "진료비 청구와 지불이 연계만 된다면 사전에 자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연계만 되면 좋겠다는 얘기다"라고 밝혔다.

또 김 이사장은 최근 부과체계와 관련해 복지부와 얼굴을 붉혔던 문제와 관련해서는 "2012년 부과체계 개편 보고를 바탕으로 복지부에서 전문가 16명을 모아 작년 7월에 발족한 전문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와 입장 차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모두가 개편에 동의하고 있고, (갈등이 있었던 원인은 내가 블로그에) 자료를 공개한 것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면 된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