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이 고가약을"…품절에 약가인하 정책 도마위

• 저가 필수약 인하되자 생산량 조절에 중단까지
• 약국가 "당장 호흡기약이 문제…제도 개선 필요"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수년째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정부가 시행하는 약가 정책 중 하나인 사용량 약가연동제(PVA)가 또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2일 지역 약국가에서는 전문약의 전반적인 수급 불안정 상황이 지속되면서 최근 몇 년 사이 저가 필수약의 품귀, 품절이 유독 심각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

문제는 특정 의약품의 품절이 동일 성분의 연쇄 품귀, 품절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다빈도로 처방이 됐던 특정 약이 품절로 시중에서 구하기 힘들게 되면 같은 성분의 다른 약의 품귀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고가의 의약품 처방으로 이어지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은 최근 들어 호흡기 관련 제제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약사들의 말이다. 수요가 워낙 많아진 영향도 있지만, 사용량 연동제에 따라 제약사들이 일정 부분 수급을 조절하면서 현장에서는 약을 구하지 못해 애를 먹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 은평구약사회는 오는 9월 4일 진행되는 은평건강보험정책 토론회에 참여해 사용량 연동제를 비롯해 약가인하 정책들로 인한 의약품 수급 불안정 등 약국 현장의 고충을 알릴 예정이다.

우경아 은평구약사회장은 “최근에 동네 소아과에서 대학병원에서 나왔던 고가 약 처방이 나오고 있다. 네블라이저 처방이 대표적”이라며 “몇 십원인 약이 품절되거나 생산이 중단되다 보니 동네 의원에서도 몇 천원을 호가하는 고가 약을 처방하고 조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결국 연쇄 품절을 가져오고 있다”고 말했다.

우 회장은 또 “저가 약이 시중에 없다보니 동네 병의원에서도 고가의 의약품을 처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인 것”이라며 “조만간 지역 건 약가 제도가 의약품 수급 불안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제도 자체에 대해 다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용량 연동제에 따른 제약사의 생산량 조절 정책은 실질적인 사례로 드러나고 있다. 최근 한 제약사는 호흡기질환 품목 처방, 조제가 증가하면서 사용량 연동제에 따라 약가인하가 우려되자 세파항생제 일부 품목의 물량조절을 결정하기도 했다.

코로나로 인해 항생제 사용이 늘었고, 올해 초에는 갑작스럽게 호흡기질환 환자가 증가하면서 세파계 항생제 처방률이 크게 올라간 여파다.

시장에서는 관련 품목의 생산 중단으로 인한 처방 변경이 불가피한데, 도매업계에서는 해당 결정으로 당장 동일 성분 처방약들의 연쇄 품절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이 제약사는 “약가인하 정책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관련 품목의 물량조절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약업계에서는 전문약을 중심으로 판매량이 많을수록 약가를 인하하는 형태의 사용량 약가연동제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제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제도는 제약업체가 전년보다 공단에 청구하는 금액이 60% 이상 늘어나는 등 많이 청구된 약에 대해 약값을 인하해 재정을 확충하는 구조의 제도이기 때문이다.

지난 2022년 코로나로 관련 의약품 사용이 크게 늘면서 정부는 수급 불균형이 우려되는 일부 약에 대해 사용량 약가연동 적용 완화를 결정하기도 했다.

약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몇 년 사이 약국에서 품절된 약의 대다수가 몇 십원대 저가약”이라며 “제약사에서도 원료, 부자재 인상 등으로 저가약에 대한 생산 의지가 떨어지는데 여기에 약가인하까지 적용받는다면 의지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심각한 상황에서 관련 제도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면 정부 차원에서 해당 제도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