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형간염 백신무상투약…보호자없는 병원 전국시행

• 중선관위, 여야 지방선거 10대 공약 공개

새누리당은 이번 지방선거 10대 공약 중 하나로 어린이 무료예방접종 항목에 독감과 A형 간염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보호자가 필요없는 병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간병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겠다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하는 각 정당들의 10대 공약을 취합해 공개했다. 데일리팜은 12일 이중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정의당의 보건분야 공약을 비교해 봤다.

먼저 새누리당은 모든 병의원의 65세 이상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비를 전액 지원하고, 어린이 무료예방접종 항목에 독감과 A형 간염을 추가하겠다고 약속했다.

A형 간염 백신 무상접종은 국회에 입법안이 계속 제출되고 있지만 우선 순위에서 밀려 발목이 잡혀있는 쟁점 중 하나다. 새누리당은 또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20~30대 가정주부를 포함시켜 건강검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보호자 간병이 필요없는 환자안심병원 전국 확대 시행을 10대 공약 중 하나로 제시했다. 지난 대선 공약에도 포함됐던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에 간병보험을 신설해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호자가 필요없는 병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간병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절감한다는 게 골자다.

간병보험 신설은 올해 말까지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15년까지는 전국 모든 공공의료기관, 2017년까지는 요양병원을 포함한 전국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단계적 접근 방식을 제시했다.

재원은 간병보험료 뿐 아니라 건강보험 사후정산제 도입과 국고지원 비율 확대 등으로 조달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통합진보당은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강화방안을 10대 정책 중 하나로 제시했다. 아동 치과주치의제 시행, 산모-신생아 가정방문 건강관리서비스 무상지원, 어르신 무상틀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아동치과주치의제는 조례를 제정해 취약계층 아동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재원은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한다.

무상틀니는 현재 만7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일부 지원되는 비용을 만 65세 이상으로 연령을 조정하고, 의료급여 1종은 무상, 2종은 본인부담률 15%로 시작 점차적으로 모든 노인에게 확대시행하는 방안이다.

정의당은 10대 공약 중 보건분야 항목이 가장 많다. 먼저 의료비 폭탄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중증질환 입원비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고 저소득층에게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주민 건강보장을 위해서는 아동주치의제와 야간당직병원, 24시간 공공간병제 도입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미니보건소와 공공병원 확대, 건강책임부서 설치, 의료옴부즈만 실시, 건강위험환경 예방조례 제정 등의 공약도 눈에 띤다.

주민과 의료기관이 함께하는 시민건강위원회 설치나 건강우선 전략지역 선정으로 지역간 건강격차를 해소하는 내용도 주목할만하다.

여야 정당들은 이 같이 건강복지와 건강권 차원에서 지역주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의미한 공약들을 쏟아냈다.

문제는 돈이 없는 지방정부가 이런 일들을 다 할 수 있느냐인 데, 중앙정부의 역할이나 연계부분은 어느 정당도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