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하기관 '관피아' 384명? 복지부 출신 31명

• 이장우 의원, 공공기관·협회 재직 임직원 현황 공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정부 중앙부처 고위 공무원 출신인 이른바 '관피아'가 연일 여론에 회자되고 있다. 관피아는 '관료와 마피아'를 합성한 말이다.

12일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이 각 정부부처로부터 제출받은 4급 이상 퇴직자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자료를 보면, 17개 부처에 385명이 현직으로 일하고 있다.

부처별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64명으로 가장 많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 각 42명, 해양수산부 35명, 문화체육관광부 32명, 보건복지부 31명,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각 27명, 법무부 25명, 교육부 15명, 안전행정부 12명, 통일부 11명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미래창조과학부(9명), 외교부(5명), 기획재정부(4명), 국방부(2명), 여성가족부(2명) 등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 의원실은 퇴직 공무원이 산하 공공기관(18개)에 재취업하는 경우 외에는 파악이 어려워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설명했다. 산하 공기기관 이외에 유관협회나 민간기업 등을 포함하면 숫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복지부 출신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금공단,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대한적십자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립중앙의료원, 한국건강증진재단, 국립암센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에 고루 분포했다.

특히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주요부서장(9명)은 복지부 출신이 사실상 점령하고 있었다.

일반직고위공무원 출신 재취업 현황만 보면, 박용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과 류호영 사회서비스정책관이 각각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기관장(원장)으로 재취업했다. 낙하산 인사였던 셈이다.

또 설정곤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사업단장과 이상인 감사관은 각각 건강보험공단 총무이사와 급여이사로 최근 재취업했다.

이와 함께 김정석 질병예방센터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이사, 이원희 인구아동정책관은 국민연금공단 기획이사로 각각 근무 중이다.

또 고경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 박헌열 국제협력관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연구개발실장, 이덕형 질병예방센터장은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 본부장으로 재취업했다.

이에 앞서 같은 당 김현숙 의원은 지난 9일 식약처 출신 4급 이상 퇴직자 재취업현황을 공개했다. 2005년부터 올해 4월까지 퇴직 후 재취업한 고위직 공무원은 모두 93명이었는 데, 유관기관 41명, 이익단체 17명, 유관사기업 25명, 비영리단체 등 기타 10명 등으로 분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