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이 함께 만든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어렵사리 폐지된 이후 22일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는 제약산업계 등의 전문가들이 말을 하고, 복지부 공무원들이 귀를 활짝 열어 듣고 토론하며 이해관계를 조정한 끝에 민관이 함께 만들어 낸 대표적 '거버넌스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보험약가제도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으로 높이 평가된다.

이 정책은 또한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앞세운 그동안의 정부 정책들이 '가격통제 일변도'로 흘렀던 것과 다르게 총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약품비를 관장하는 두가지 핵심 요소인 '가격(P)과 사용량(V)'을 함께 통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된다.지금까지 약가정책은 산업계의 가격은 쥐어짜면서도 의료현장에서의 과도한 양적 증가는 모른척 외면해 왔던 게 사실이다. 불균형한 정책이었던 것이다.

물론 가격과 사용량을 'AND' 조건으로 묶어 다시말해 병의원 등 요양기관의 저가구매 욕구와 처방량에 기인한 사용량을 동시에 충족시킬 때만 요양기관이 최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이번 정책은 높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약품비 절감을 목표한 보험 약가정책의 종결자일 수는 없다. 설계 목적과 다른 현상들은 '생물인 시장'에서 얼마든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관건은 향후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면밀한 모니터링과 돌발변수들이 빚어내는 이상반응에 대한 통제가 될 것이다.지금까지 고시가 상환제, 실거래가 상환제,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 등 모든 보험약가 정책들의 실패를 거울삼아 나온 이번 새 정책의 경우 앞서 언급한대로 여러 측면에서 가치가 높은 만큼, 또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커버하는 정책은 없다는 점에서 민관이 함께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새 정책의 형상(틀)을 만들어 내고, 크고 작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한 약가제도협의체는 장려금제도가 본궤도에 오를 때까지 유지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목적성 협의체여서 폐지돼야 한다면, 그 정신 만이라도 민관은 잊지 말아야 한다. 투쟁 기류가 강했던 제약업계의 분위기를 잠재우며 정부의 약속을 신뢰하며 협의체에 참여했던 제약협회나, 당초 약속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노력한 복지부의 노력, 관련 전문가들의 균형잡힌 식견 같은 것들은 보건의약계 모든 정책의 골조로 삼아야 할 유산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