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정 협의결과 환영…투자활성화 협의는 이견

• 새누리 "의료서비스 선진화해야" vs 민주 "의료영리화 저지"

정부와 의사협회가 2차 의-정 협의를 순조롭게 마무리 한 것과 관련, 여야는 앞다퉈 환영 논평을 내놨다. 그러나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17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의사협회가 상호존중 기조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결론을 도출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이어 "이번 협의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의료서비스 선진화라는 일관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눈 앞의 문제에만 목도하지 말고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께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이행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민 대변인은 또 "의료제도 개선 노력을 통해 그동안 힘든 환경에서도 묵묵히 환자들을 돌봐 온 의료진의 진료환경 개선도 함께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이날 논평을 내놨다.

특위는 "이번 협상을 통해 2차 집단휴진 사태로 인한 국민적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한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의협 회원투표도 좋은 결과를 낳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는 그러나 "이번 협의가 집단휴진을 막는 데는 큰 의미가 있지만 의료영리화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데는 앞으로 더 광범위하고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원격진료, 영리자법인, 법인약국 등은 의사 뿐 아니라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들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국민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의료제도가 무엇인 지 깊이 따져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위는 특히 "원격진료와 영리자법인, 법인약국 등의 의료영리화 정책은 추진돼서는 안된다"면서 "보건의료 관련 단체들은 물론 시민단체, 노동단체들과 함께 강력한 연대를 통해 국민이 반대하는 의료영리화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11일 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이 의협을 방문해 국회차원의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여당에게 수용하라고 간접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