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실거래가제도, 이르면 7월경 폐지될듯

• 약가협의체, 대체안 제시...복지부, 수용키로

보험 약가제도개선협의체가 시장형실거래가제를 폐지하고 외래처방 장려금제도로 대체하는 단일안을 복지부에 제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협의체 의견을 수용해 신속히 세부시행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르면 오는 7월경부터 말 많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폐지될 전망이다.

14일 협의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저가구매 인센티브율을 50%로 하향 조정해 보완하는 방안(1안)과 외래처방 장려금제도를 확대하는 대체안(2안)을 놓고 최종 의견을 수렴했다.

협의체는 논란 끝에 외래처방 장려금제도를 확대하는 대체안을 복지부에 제시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협의체 의견을 존중해 신속히 대체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폐지하고 원내사용분을 포함한 외래처방 장려금제 확대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법시행령과 고시 개정이 수반돼야 하는 데 통상 120일 가량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이르면 오는 7월경이면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대신 새로운 약품비상환제가 도입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