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로 재정 축내고 기초연금 홍보까지"

• 최동익 의원, 복지부 맹비난…"국회 무시하나"

"병원 자법인 설립과 원격의료 허용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밖에서는 기초노령연금이 확정지어진 것 처럼 광고를 하고다니는 정부, 제정신인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오늘(13일) 오후 대정부질의에서 문형표 복지부장관과 실무 관료들에게 이 같이 쓴소리를 했다.

최 의원은 "영리병원 자회사 설립이 건강보험하고 무슨 상관이며 원격의료에 건보공단 돈(재정) 쓰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 건강보험 예산이 남아도는 것이냐"며 날을 세웠다.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부분도 비판 수위를 높였다. 최근 복지부가 노인회에 가서 초창기 설계안대로 확정지은 것처럼 설명하고, 기념품을 돌리는 등 심각한 문제가 들통난 것이다.

최 의원은 "야당은 고사하고 여당까지 반대한 사안들을 줄줄이 밀어붙이고 있다"며 "안된다고 의사 표명한 국회에 그대로 밀어붙이면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누가 용인하겠냐"고 날을 세웠다.

이에 복지부 실무 담당자는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주십사 (이들 정책을 추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최 의원은 "그렇다면 애당초 반대했던 의원들에게 먼저 의사를 물어보거나 당 차원에서 논의를 했어야 절차가 옳은 것 아니냐"고 쏘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