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 정책, 천민자본주의·민생포기 끝판선언"

• 전병헌 원내대표 "민주당이 반드시 막아내겠다"

의료파업 자제 당부…의료공공성강화특위 제안

전병헌(가운데) 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의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을 강력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정부가 추진 중인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은 '천민자본주의적 발상'이자 '민생 포기 끝판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반드시 막아낼 것이니 의료파업은 자제해 달라는 말도 덧붙였다. 보건의약계와 전문가가 함께 하는 국회 차원의 의료공공성강화 특별위원회 구성도 공식 제안했다.

전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민주당 의료민영화 저지 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보건의약단체장 초청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사협회 노환규 회장, 치과의사회 김세형 회장, 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 약사회 조찬휘 회장,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전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공약파기도 부족해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의료영리화 정책까지 들고 나왔다"면서 "민생무시이자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는 잘못된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민건강권을 돈벌이와 영리추구 대상으로 보는 이런 시각은 위험천만한 천민자본주의적 발상이며 민심 퇴행, 민생포기 끝판 선언"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약단체장과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전 원내대표는 "의료공공성 강화는 민주당의 대원칙이자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면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민간보험이 필요없는 수준까지 높이고 공공의료정상화 국정조사 보고서가 실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협회 파업에 대해서는 공감과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의사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 그러나 국민은 의료파업으로 혹시나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할까 불안감과 우려를 갖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의료영리화는 민주당이 반드시 막아낼테니까 파업만큼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마련 의지도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전국 시도당, 의료단체 시도지부와 함께 전국 순회 간담회를 계획 중"이라며 "이를 통해 의료영리화를 저지하기 위한 강력하고 건강한 보건연대가 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차원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보건의료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의료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끝으로 "민주당은 전국순회 간담회로 결집된 힘과 국회 특위가 의료공공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의료제도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민주당 의료민영화 저지 특위 주최 보건의약단체장 초청 간담회

의료영리화 저지 특위 위원장인 김용익 의원도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의료영리화 정책은 국민과 의약인에게 해를 주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정책이 시행되면 불필요한 비급여 남용, 의료비 앙등 등 큰 문제를 일으킬 텐데 정부와 여당은 괴담으로 치부하고 있다"면서 "일부 과장된 이야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충분한 근거가 있는 우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는 투자활성화 대책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해놓고도 정작 일자리가 얼마나 생기는 지 계산도 해보지 않았다"면서 "(중요한 것은 신규 일자리가 아니라) 이 정책으로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보다 더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결론적으로 "정부는 졸속적이고 성숙하지 못한 이런 정책을 내놓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혼란을 야기하지 말고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