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가 대면보다 좋다?…산자부 연구결과 왜곡"

• 김용익 의원 "대국민 사기극 국민에 사과해야" 촉구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가 고혈압, 당뇨, 비만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케어서비스(원격진료) 임상시험을 실시한 결과, 비만 관리 이외에는 원격진료가 대면진료보다 효과적이라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산자부는 고혈압, 당뇨 임상시험 결과 중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일부분만 발췌해 지난해 11월 보도자료를 내고 정책을 홍보하는 등 임상시험 전체 결과를 심각하게 왜곡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적 타당성 평가 결과 역시 오류가 있는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스마트케어서비스(원격진료) 임상시험 결과보고서를 보면, 총 4편의 결과보고서 중 3편의 결과보고서에서 원격의료의 우월함을 임상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

먼저 SK텔레콤(주) 컨소시움이 고혈압, 당뇨, 비만(대사증후군)에 대해 실시한 임상시험(과제명 : SMARTCARE_DM)은 6개월만에 81.3%의 환자가 탈락해 조기 종료됐다. 6개월간의 임상시험 결과도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 LG전자(주) 컨소시움이 고혈압과 당뇨에 대해 실시한 임상시험(과제명 : LGE-Smartcare-HTN, LGE-Smartcare-TypeⅡ DM) 결과도 혈압조절과 혈당 강하 효과 모두 기존 대면진료에 비해 원격진료의 우월함을 통계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

다만, LG전자(주) 컨소시엄이 비만(대사증후군)에 대해 실시한 임상시험에서는 대면진료와 비교해 유효성에서 우월성이 확인됐다.

김 의원은 결론적으로 비만(대사증후군)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만 대면진료에 비해 우월성이 확인됐을 뿐 고혈압, 당뇨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는 대면진료와 비교해 임상적으로 우월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산자부는 이런 4편의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중 대면진료에 비교해 유효성이 확인된 결과만 발췌해 보도자료를 내고 정책 홍보에 나섰다.

실제 지난해 11월 13일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임상시험 결과보고서의 일부 내용만 게재돼 있었는 데, 원격진료 임상시험 결과가 매우 성공적인 것처럼 기술됐다.

산자부는 또 경제적 타당성 평가도 원격진료 상담사 1명당 30명의 환자를 진료하면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것으로 발표했지만, 이후 검증과정에서 상담사 1명당 67명의 환자를 진료해야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등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자부는 그러나 이런 사실도 숨겨왔다.

김 의원은 "정부가 3년간 355억원을 들여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했지만 결국 원격진료가 대면진료보다 우월하다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며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관리에 있어 원격진료가 대면진료보다 효과적이라는 근거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산자부와 복지부는 전체적인 원격진료 임상시험 결과를 숨기고 일부 유리한 내용만 발췌해 원격진료의 효과를 홍보하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면서 "지금이라도 원격진료의 우월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임상시험 결과를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임상시험 자료를 왜곡 부풀린 사실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산자부 연구에서 대면진료와 원격진료 군간 효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원격진료가 더 우수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측면도 있지만 거꾸로 원격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이어 "원격진료를 허용해도 모든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다 이용하라는 것은 아니다"며 "찾아가는 서비스 등으로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