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은 공조 파기…서울시약은 "의사들과 함께"

• 원격진료·법인약국 저지 공동캠페인 진행...전단지 110만장 배포

대한약사회가 의사협회와의 공조파기를 선언하자 오는 12일부터 예정돼 있는 서울지역 의약단체 원격진료-법인약국 저지 공동 캠페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단 서울시약사회 김종환 회장은 강행의지를 천명했지만 시약사회 이사들은 회원약사들을 설득할 방법론을 제시해 달라며 캠페인 추진에 석연찮은 반응을 보였다.

고원규 부회장과 김종환 회장(좌측부터)

서울시약사회는 6일 2013년도 최종이사회를 열고 서울시의사회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홍보캠페인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전광우 이사는 의사협회와의 공조 파기에 따른 서울시약사회의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며 의사회화의 공동캠페인 추진 여부에 대해 질의를 했다.

이에 김종환 회장은 "공조파기를 선언한 대약의 입장을 존중하지만 서울시의사회와의 공동행사는 전략적 제휴라고 봐 달라"며 "대약과 분회, 지부가 달리가도 약사들이 원하는 것은 법인약국 저지"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오는 12일 의사회와 홍보캠페인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며 이사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박근희 이사는 "의사회와 공조해서 지부가 오래전부터 진행된 온 상황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대약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하는 상황에서 회원약사들을 설득할 묘수 찾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미 계회된 행사인 만큼 참여를 해달라"며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대약 공조파기와 연계해 잘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고원규 부회장도 "의약이 싸우는 것을 원하는 게 정부의 입장일 것"이라며 "의약이 모여 한 장의 종이에 홍보전단지를 만들어 공동으로 배포하는 것은 분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외 약사회가 공동 배포하는 전단지. 양면인쇄 형태로 제작된다

고 부회장은 "조제약 택배 배송 문제는 의협이 한번 던져 본 카드라고 봐야 한다"며 "만약 정부가 추진한다며 대한약사회가 나서 막아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결국 서울시의사회-약사회 간 공동 캠페인은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

홍보전단지는 앞면에 의사회가 제작한 원격의료 반대 내용이 뒷면에는 약사회가 제작한 법인약국 반대 주장이 담기게 된다. 약국에서 배포될 부수만 50만장이다. 약국당 100장 정도다.

병의원은 원격진료가 인쇄된 부분을, 약국은 법인약국이 인쇄된 부분이 보이도록 배포하면 된다.

원격진료 전단지를 받아간 시민들은 뒷면에 법인약국 저지 홍보 내용이 담겨 있어 의사회가 배포할 60만장을 합치면 약 110만장의 법인약국 저지 홍보전단지가 배포되는 셈이다.

성명서를 채택하는 서울시약 이사들

일단 서울시의사회와 약사회는 오는 12일 아침 출근시간 강북과 강남지역에서 홍보캠페인 행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약사회는 이날 이사회에서 오는 20일 정기총회 상정안건을 원안대로 심의했다.

또 시약사회는 정부와 새누리당을 겨냥해 영리법인약국 도입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는 고원규 부회장이 낭독했다.

성명서 전문

"사탕발림에 속는 국민…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 호도를 중단하라"

서울특별시약사회 이사 일동은 영리법인약국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와 이에 동조하는 새누리당의 작금의 사태와 관련해 깊은 유감과 실망을 금치 못하며, 지금 당장 국민 호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정책이 입안되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명분만으로 공공성과 윤리의식이 앞서야하는 보건의료분야를 단순 서비스분야로 규정해 개방과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방향감각의 마비는 국민들의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하겠다.

대자본, 해외자본, 유통자본의 유입으로 인해 동네약국은 몰락하고, 환자를 수익창출의 수단으로 삼아 약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등 문제점 투성이인 영리법인약국 도입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거대자본의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음모이다.

특히 이에 동조해 지난 2일 새누리당 부설연구소 여의도연구원에서 법인약국과 관련한 설문조사 실시는 객관성과 투명성을 상실한 국민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작위적인 조사로 볼 수밖에 없다.

국민건강권을 책임지고 힘없는 서민의 목소리를 크게 들어야할 정부가 오히려 민생을 등지고 대자본만을 위한 재벌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지탄 받아 마땅하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날카로운 발톱을 숨긴 채 달콤한 사탕발림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작태를 중단하고, 영리법인약국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서울시 1만 약사들은 영리법인약국 입법이 철회될 때까지 절체절명의 각오로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을 결행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4년 2월 6일 서울특별시약사회 이사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