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받으려 말아라…의료영리화는 나쁜 정책이다"

• 김용익 의원, "내가 했건 남이 했건 잘못된 것"

참여정부도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했는 데 민주당이 왜 이제와서 반대하느냐는 새누리당의 공세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참여정부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보고서가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를 해체하라는 요구까지 쏟아낸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료영리화저지특위 김용익(보건복지위) 위원장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진화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먼저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의료영리화 정책이 잘못된 것이었고, 당시 청와대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이던 내게 모든 책임이 있음을 밝히고 사과한 바 있다"며 운을 뗐다.

이어 "민주당은 1년 2개월 전, 의료영리화 정책과 인연을 완전히 끊었다. 지난 대선기간 중인 2012년 11월 7일 서울시립 서남병원에서 열린 문재인 후보 의료정책 공약 발표회에서 민주당은 의료영리화 관련 정책 일체를 폐기하며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밝혔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은 내가 하면 의료선진화고 남이 하면 의료영리화라는 따위의 견강부회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의료영리화는 내가 했건 남이 했건 잘못된 정책이고 나뿐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참여정부에서도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했다고 들고 나오는 이유는 자명하다. 자신이 없고 두려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정부와 여당은 '자법인으로 영리법인'을 설립하는 형식을 빌어 '환자진료와 직접 관계가 있는'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의 개발 및 판매나 의료기관 임대, 호텔, 목욕장, 온천 등의 운영까지를 허용하려고 한다"면서 "병원으로서 절제를 완전히 저버린 상업행위를 종용하는 것으로 참여정부 때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과거 정책을 본받고 싶다면 의료영리화 같은 나쁜 정책이 아니라 '비전 2030'같이 좋은 정책을 본받도록 권유한다"면서 "부디 베끼지 말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