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괴담진압' 역공? 여당도 정책토론회

• 복지부·이기효 교수 발제...의협 등 반대단체 패널 배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의료민영화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당내에 국민건강특위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보건분야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한 의료영리화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새누리당과 정부가 '괴담진압'에 나선다.

민주당과 보건의약 5개 단체의 의료영리화 비판 토론회 여론전에 대한 역공인 셈이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오는 20일 오전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추진 중이다.

새누리당은 토론회 추진방향과 관련 "정치적 논쟁이나 직역단체 이익보다 국민적 시각에서 접근될 수 있도록 시민·소비자·환자단체 대표, 중립적 전문가들을 골고루 배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민영화 괴담이나 우려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토론 참석자들에게 충분한 논쟁시간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언급해 민주당과 의약계 등 반대단체의 대국민 여론전을 겨냥한 것임을 시사했다.

지난 14일 토론회에 민주당이 김한길 대표까지 나서 세를 집중한 것처럼 새누리당도 이날 행사에 힘을 모으는 모양새다.

실제 황우여 대표(또는 최경환 원내대표), 김기현 정책위 의장 등이 축사에 나서고, 문형표 복지부장관도 참석한다. 또 대한노인회 회장, 장애인단체 대표, 중소병원협회장 등을 초청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좌장은 최병호 보건사회연구원장이 확정됐다.

주제발제는 두 명이다. 복지부 관계자가 '원격의료 추진방향과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을 지낸 이기효 인제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보건의료산업 육성 필요성'을 주제로 각각 발표에 나선다.

이어 패널토론에는 ▲시민사회를 대표해 조윤미 녹소연 공동대표,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박용덕 건강세상네트워크 국장 등 3명 ▲전문가로는 이윤태 보건산업진흥원 박사, 김윤 서울의대 교수, 박종훈 고대의대 교수, 유태규 남서울대 교수, 정기택 경희대 교수 등이 참석한다.

또 ▲병원계를 대표해서는 이왕준 명지의료원 이사장이 ▲언론과 법조계에서는 한국일보 이왕구 기자, 김선욱 법무법인 세승 대표변호사가 각각 토론자로 나선다.

정부 정책에 반발하고 있는 의사협회, 치협, 한의협, 간호협, 약사회 등 보건의료계 5개 단체는 이번 토론회에 초대받지 못했다.

한편 이 계획안은 지난주 작성된 초안으로, 일부 수정을 거쳐 오늘(16일) 중 최종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