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추진위 "복지부, 대통령과 함께 국민 속인다"

• 오훈 대변인 논평..."홈피 글 통해 거짓 홍보"

복지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을 기만하는 거짓 홍보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보건의료정책관 명의로 게시한 '정부도 의료민영화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문제삼았다.

복지국가정치추진위원회 오훈 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과 함께 복지부가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오 대변인은 먼저 복지부는 홈페이지에 게제한 글을 통해 ' 원격진료는 의료사각지대에 조금이라도 따스한 온기를 전하려는 작은 노력'이라고 홍보하고 있는 데, "원격의료는 국민건강권을 훼손하면서까지 IT기업의 돈벌이를 보장해 주려는 것일 뿐 아무런 합당한 논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섬이나 산골같은 오벽지에는 화상진료 기구가 아니라 의사가 필요하다. 만약 무의촌이 있다면 정부가 공공보건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를 배치하는 것이 올바른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오 대변인은 또 "중소병원의 경영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경쟁만능에 따른 병원 양극화와 의료공공성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 탓"이라면서 "정부가 공적 개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책을 찾는 것이 올바른 해법"이라고 밝혔다.

또 "대학병원 자회사는 병원체계의 영리성을 강화하므로 이는 규제하는 게 옳은 데, 이 것을 기준으로 비영리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를 허용하자는 것은 병원체계의 영리화만 촉진하는 잘못된 방향"이라고 비판했다.

오 대변인은 "그런데도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반대한다는 거짓말까지 해가며 청와대부터 복지부까지 잘못된 길을 고집하고 있다"면서 "의료민영화는 의료를 시장과 민간참여를 통해 정부 책임과 역할을 줄이는 조치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결국 "일차의료 공적 강화 대신 IT 기반 의료산업화를 추진하려는 원격의료, 병원의료의 공적 강화 대신 비영리법인의 자회사를 허용해 병원체계의 시장성과 영리성을 강화하려는 정부 조치는 모두 의료민영화가 맞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