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약계, 의료민영화 공방 예고…14일 국회 토론

• 민주당, 박근혜 정부 '의료영리화' 정책 진단 토론회

약국법인,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등 의료서비스 산업 발전계획를 놓고 의약-보건시민단체와 정부가 설전을 펼친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오전 9시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박근혜 정부 '의료영리화' 정책 진단 토론회를 개최한다.

먼저 토론회에는 민주당 유력인사가 총출동한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설훈 공공부문 민영화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진행한다.

토론회는 김용익, 김현미, 이언주 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결국 정부가 보건의료서비스 대책을 추진하려면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야당의 반대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의약단체 입장에서는 천군만마나 다름 없는 셈이다.

토론회 발제는 박근혜 정부 의료서비스산업발전계획의 문제점에 대해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과 정소홍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가 진행한다.

발제문 주요 내용은 원격진료,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영리 법인약국 허용에 관한 문제점과 법률 쟁점으로 중심으로 이뤄진다.

토론에는 의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참여해 의료영리화 쟁점으로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