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자법인 허용은 아들에게 돈벌이 시키는 것"

• 양승조 의원, "투자활성화 대책은 대기업 위한 반서민정책"

의료법인이 자법인을 통해 영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아들에게 돈벌이는 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런 방식이 영리병원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바보 취급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은 27일 오전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의료민영화 정책을 폐기하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양 최고위원은 "어제(26일) 현오석 부총리가 의료민영화 논란 담화까지 발표하고 나선 것은 민영화 논란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는 반증"이라면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본격적인 의료민영화 추진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번 대책은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분을 대기업과 자본의 이윤창출을 위한 희생양으로 삼는 대표적인 반서민정책"이라면서 "아픈 사람 등골을 빼서 대기업과 재벌들에게 나눠주자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양 의원은 "법인약국 허용 역시 마찬가지다. 결국 국민의료비가 올라가서 아파서 서러운 사람을 더 서럽게 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 사실상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하루 속히 폐기하고 해를 넘기고 있는 4대 중증질환의 3대 비급여에 대한 보장계획을 먼저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