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실거래가 재시행은 국회와 등 지겠다는 것"

• 복지위 여야의원들 우려 표명에도 문 장관 '몽니'

국회가 정부의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재시행 방침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행정부가 국회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의회와 등지겠다는 것이라며 거센 비판도 나왔지만 문형표 복지부장관 입에서 '번복'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선 보완 후 시행'하라며 재시행 결정 철회를 문 장관에게 요구했다.

국회의 '선 보완 후 시행' 요구에도 시장형실거래가 재시행 방침을 꺾지 않고 있는 문 장관.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이날 현안질의를 통해 "보건복지분야 정책을 두고 불평 불만이 용출되고 있다"면서 "기초연금, 원격진료, 제약업계 불만, 건보제도 등 논란을 잘못 처리하면 엄청난 딜레마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도 이견이 많다. 아젠다를 토의하고 서로 납득한 상황에서 시행돼야 한다"면서 재시행 결정을 보류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우려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다만 유예를 위해서는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데 시간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문 장관은 이어 "조속한 시일 내 협의체를 만들어 보완, 개선방안을 논의하겠다. 제약협회에도 제안했는 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런 답변을 듣고 있던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발끈했다.

이 의원은 "시간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답변을 이해할 수 없다. 시장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제도를 이렇게 공론화 과정없이 성급하게 도입해도 되는 거냐. 그러니까 제도가 누더기가 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오제세 위원장도 말을 보탰다.

오 위원장은 "정부가 정한 상한가, 인센티브를 포함한 가격, 실제 시장거래가격 이런 식으로 약값이 3가지 형태로 발생한다. 이런 제도가 대체 어디에 있는 지 이해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내부에서 여러차례 검토했다. 제도를 유예하거나 폐지할만큼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이 제도는 복지부가 갖고 있는 유일한 약가 상시 조절기전으로 작용한다. 기본적으로 포기할 수 없다"고 맞섰다.

문 장관의 계속된 해명에 김희국 의원은 격앙된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김 의원은 "행정부가 혼자 검토하고 문제가 없으니 그대로 시행하겠다고 하면 의회와 등 지는 거다. 의회 협조없이 행정부 단독으로 국가정책을 결정하면 책임도 정부가 (혼자) 져야 한다"면서 "의회와 등 질 건지 말 건지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문 장관은 "새로 제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유예됐던 것을 푸는 것이다.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만큼 의견이 오는대로 조속히 (개선)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재시행 방침을 굽히지 않았다.

오 위원장은 "이 문제는 정부와 국회가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 오늘 결론 낼 수 없으니까 다음 회의에서 더 논의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