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협의체 서둘러 구성, 시장형제 해법 찾자"

• 2월 재시행 유예 불가 재확인..."보험약 제도 전반 개선책 모색"

복지부는 오늘(18일)도 내년 2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재시행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약업계에는 최대한 빨리 정부와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책을 찾자고 제안했다.

복지부 이동욱 건강보험정책관은 18일 오전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이 국장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원래대로(법령에 의해) 재시행되는 것"이라면서 "대신 제약업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책이 나오면 최대한 빨리 법령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제약업계 등의 유예 요구에 대해서는 "법령개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힘들다"고 재차 불가입장을 밝혔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일단 내년 2월에 재시행하고, 그 이전에 협의체를 통해 대안이 만들어지면 곧바로 법령개정안을 내놓겠다는 게 복지부의 일관된 설명이다.

이 국장은 또 "협의체에서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뿐 아니라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해소방안이나 R&D 유인을 위한 우대방안 등 보험의약품제도 전반을 다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맹호영 보험약제과장은 전날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오늘(17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관의 답변으로 2월 재시행은 사실상 공식화됐다"고 말했다.

맹 과장은 또 "제약업계가 중심이 돼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제약협회에 요청한 상태"라면서 "현재로써는 서둘러서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하는 게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시행유예 등에 힘을 소비할 게 아니라 제약산업과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 보완책을 찾는 게 더 나은 선택이라는 것.

맹 과장은 특히 "장관께서는 보험약가제도가 일괄인하처럼 갑작스러운 방식이 아니라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라면서 "협의체에서 이런 방안을 찾아보자는 게 장관의 의중"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