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가빴던 압수수색 6시간…약학정보원 위기
- 강신국
- 2013-12-12 06: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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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M2000 데이터 제공 위법성 입증이 검찰 수사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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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약학정보원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PM2000을 통해 모아진 처방정보가 개인정보관리법에 위반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즉 PM2000을 관리하는 약학정보원이 의약품 처방정보를 모아 업체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냐가 검찰 수사의 핵심이다.
◆검찰수사는 어떻게 = 검찰 수사관들을 태운 스타렉스 한대가 11일 오전 9시경 서초동 대한약사회관에 도착했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은 검찰 수사관 7명은 약사회관 지하 1층 약학정보원 사무실로 향했다.

검찰은 소형박스 2개 분량의 압수물을 확보했고 조사 배경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언급할 게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보원 법정대리인인 박정일 변호사와 정보원 담당 팀장급 직원 1명과 함께 검찰사무실로 이동하면서 압수수색은 마무리됐다.
◆압수수색 원인은 = 정보원은 3년전 의약품 유통정보 제공을 전문으로 하는 IMS헬스코리아와 업무제휴를 맺었다.
정보원은 PM2000을 통해 가공된 처방조제 데이터를 환자 정보나 개별약국 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암호화 시켰다.
즉 경기 수원에 거주하는 50대 여성의 처방데이터 정보 등 가상의 인물을 만드는 식으로 업체에 제공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직 약학정보원 임원은 "검찰이 포착한 불법 개인정보 유출이나 자료를 제공하고 부당수익을 올린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임원은 "정식 절차에 따라 MOU를 체결하고, 수익금 회계처리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 당시 법률검토 결과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며 "다만 공론화하지 못하고 일을 추진한 측면은 있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전직 정보원 임원으로 활동했던 한 인사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나왔다면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하고 왔을 것"이라며 "수사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현직 정보원 직원도 "수사 대상이 된 정보 제공과정은 절차에 따라 문제없이 진행됐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처방데이터 제공 사업은 베일에 쌓인 채 김대업 원장 시절 시작돼 양덕숙 원장에게까지 넘어온 셈이다.
한편 PM2000을 매개로 한 수익사업과 의약품 DB정보사업 등 정보원의 수익사업 규모는 연 20억원대로 추산된다.
이중 처방데이터 제공사업으로 연간 3억여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왜 시작됐나 = 검찰이 약학정보원과 IMS헬스코리아간 처방정보 제휴사업을 어떻게 인지했느냐도 최대 관심사다.

결국 제보자가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약학정보원 업무와 메커니즘을 잘 알고 있는 인물일 것이라는 예상이 약사회 안팎에 파다하다.
◆향후 수사 방향은 = 일단 양덕숙 약학정보원장과 김대업 전 원장의 출석 조사는 불가피 해 보인다.
여기에 검찰이 주시하고 있는 사업에 연루된 업체도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정보원 법정 대리인인 박정일 변호사는 "일단 정보원의 무죄를 입증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전현직 임원들의 소환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예상했다.
약사회도 정보원 압수수색 소식을 전해 듣고 진위파악을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보원 이사장이 조찬휘 회장이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검찰 조사가 시작됐다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 어떤 배경에서 조사를 하는지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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