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장관 "두 귀 열고 정책결정 신중에 신중 기할 것"
- 최은택
- 2013-12-05 11: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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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국 의원 질의에 답변...최우선 해결과제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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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산업 분야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원격진료,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등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이런 약속이 이행될 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최우선적 해결 과제로는 기초연금 논란을 꼽았다.
문 장관은 5일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해 토론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취임 후 처음 출석했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이날 현안질의 형식을 빌어 문 장관의 국정운영 철학을 물었다.
김 의원은 "어려운 현안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장관 부임은 축하하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수백만 보건복지 관련 가족들이 장관의 생각과 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장관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정책을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특히 "원격진료, 어린이집, 무상양육 등 여러 현안이 가마솥 물 끓듯 한다. 그만큼 조정자인 장관의 역할과 책임이 무겁다"며 "수많은 과제 중 장관이 경험한 적이 없거나 지식이 없는 분야가 훨씬 더 많은 데 어떤 방법으로 풀어갈 계획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편헙된 사고로 드라이브를 걸고 가면 안된다. 심사숙고하고 집단지성을 활용해서 적어도 51%가 동의하는 정책을 입안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현안이슈를 신속히 파악하도록 하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인만큼 이해관계자들을 만나 적극 이야기를 듣겠다"고 말했다.
최우선 해결과제로는 기초연금 논란을 꼽았다.
문 장관은 "아직 정부 입법안의 기본취지나 효과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논의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가면 (정부안대로)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정책결정 과정에서) 두 귀를 열고 모든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에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문 장관 임명에 반발하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불참으로 개회 10분만에 정회에 들어갔다.
민주당 의원들은 예산안 심의에는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지만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 임명에 항의하는 표시로 출석을 거부한다는 뜻을 오제세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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