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 중시한다던 문 장관, 원격진료 정면돌파 시사

• "의약계 논평없는 침묵시위라도 해야 할 판"

문형표 복지부장관이 2일 전격 취임했다. 장관후보자로 지명된 지 39일만이었다.

문 장관 취임으로 그동안 지체돼 왔던 복지부 정책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1년 유예 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안도 이르면 이번 주중 입법예고될 전망이다.

문 장관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이 되면) 사회적 합의와 국회 소통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취임사를 보면 이런 다짐이 퇴색된 게 아닌 지 의심하게 한다.

문 장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철학이나 이념에 얽매이지 말고 주어진 정책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등소평의 '흑묘백묘론'을 꺼내 "정확한 정보와 통계를 토대로 우리 여건과 실정에 맞게 과학적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재정전문가로서 면모를 여실히 보여준 대목인 데, 흡사 '탑다운' 된 정책의제를 실용적이거나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행동지침을 내린 인상이다.

더욱이 문 장관은 취임 일성부터 보건의료계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원격의료제도가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일부 병원를 제외하고는 보건의약계, 시민사회단체, 야당까지 모두 반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 장관의 이날 취임은 KDI 법인카드 사적 유용이나 유흥업소 사용 의혹을 말끔히 씻어내지 못한 가운데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업무 수행능력이나 자질론은 차치하더라도 도덕성 논란이 딱지처럼 달라붙어 있을 수 밖에 없다.

문 장관은 장관 지명 전에는 적십자회비나 기부금을 낸 실적이 전무할 정도로 나눔에 인색했다고 평가받기도 했다.

이런 불완전한 출발선에서 문 장관이 취임하기가 무섭게 소통 노력없이 속내를 드러낸다면 앞으로 보건복지 정책을 추구하면서 곳곳에서 난적과 조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정책실장은 데일리팜과 인터뷰에서 "(문 장관은) 보건복지 수장으로서 소신있는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기 보다 경제부처 입김에 휘둘려 의료산업화 정책,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건 우리나라 보건의료 미래를 위해 불행한 일이 될 것"이라고 혹평했다.

의약계의 속내도 달라 보이지 않았다.

의약계 한 관계자는 "논평을 내자니 할 말이 없고 안 내자니 또 그렇고 불편하기만 하다"면서 "솔직히 앞날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의약계는 원격진료에 반대하는 공조체계를 만들고 머리띠를 묶겠다고 하는 데 새 장관은 그 제도를 발전시키겠다고 한다. 모든 단체가 환영논평을 내지 않는 방식으로 침묵시위라도 벌여야 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장관 임명 강행에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논평에서 "청와대의 오만과 독선, 그리고 최근에는 독기까지 어린 불통과 일방통행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복지부 장관은 미성년자 고용 불법 영업을 하던 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다 적발된 부도덕 후보다. 이런 사람이 복지부를 책임질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정의당은 "불통인사에 이어 뒤통수 인사까지 번번히 국민들을 기만하는 대통령께 정말 유감"이라고 했다. 통합진보당은 "대통령 한 사람의 신임은 얻었을지 몰라도 국민들로부터는 불신임을 안고 출발했다. 정상적인 업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라고 혹평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KDI 법인카드 사적유용 논란과 관련,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문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참여연대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같은 사유로 부패행위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