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 인센티브는 고가 제네릭 부추기는 제도

• 동일가격 정책과 배치...복지부, 국회 지적도 외면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현재 운영 중인 동일성분 동일가 정책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약가인하 등 실효성은 없으면서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부담만 더 키웠다는 국회의 지적을 복지부가 외면하고 '근거없는 신뢰를 버리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7일 관련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시장형실거래가는 지난해 1월 도입된 동일성분 동일약가 정책(반값약가제)과 양립할 수 없는 제도다.

복지부는 이른바 '반값약가제'를 시행하면서 제약업계에 가격과 품질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과 제네릭 약가가 같아지면 자연스럽게 약가를 결정하는 산식보다 더 싸게 등재되는 약들이 생길 것으로 기대했던 것이다.

제약협회가 6일 개최한 시장형실거래가제도 토론회 모습

실제 저가 등재경쟁은 올해 6월 신규 등재된 글리벡(이메티닙) 제네릭에서 촉발돼 9월 엑스포지(발사르탄/암로디핀) 제네릭으로 이어졌다. 제약업계는 블록버스터 오리지널 의약품 제네릭들의 저가경쟁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내년 2월부터 재가동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비싼 제네릭을 싸게 사야 병원에 이득이 크기 때문에 제약사들은 저가 등재경쟁을 할 이유가 없어진다. 가령 50원에 의약품을 구매한다면 인센티브는 60원짜리는 7원, 100원짜리는 35원이 된다. 병원이 5배나 더 이익이 되는 약을 선택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결과적으로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제네릭 가격을 가장 비싼 53.55%로 수렴시켜 동일가격 정책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 수 밖에 없다.

다른 한편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 후 건강보험 재정 절감은 고사하고 오히려 최대 1600억원 이상 적자가 발생했다며, 시장형실거래가제도 폐지론을 제기했다. 약가인하 효과는 없고 재정부담만 더 키우는 제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제대로 해명조차 하지 않고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대한 맹신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제약협회가 6일 개최한 토론회에서 신봉춘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순기능이 많다고 주장해 참석자들의 입을 다물게 했다.

공중파 간판뉴스가 매인뉴스로 다룰 정도로 제도의 난맥상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계속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김선동 심평원 약제기획부장도 제도를 잘만 보완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신 사무관은 거들었다. 심평원은 지난해 자체 분석한 내부분석 보고서에서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폐지가 최우선적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김 부장은 조직 내부의 분석결과를 1년만에 손바닥 뒤집듯 부인해버린 셈이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제네릭 약가 자율경쟁을 저해하는 시스템이자 의약품 거래관계에서 갑을관계를 더 심화시키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제약계 다른 관계자는 "복지부가 정책실패를 인정하기 싫어서 무리하게 제도를 끌고 가려 하고 있다"면서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시장원리를 작동시키는 게 아니라 거꾸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