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실수입 과소추계, 국고지원액 줄이려는 꼼수?

• 국회예산정책처, 3년간 15.7% 덜 내...4대중증 정책도 의문투성

정부가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을 과소추계해 덜 지급한 돈이 전체 국고지원액의 15%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수입을 정확히 추계하기 어렵다고 해도 뭔가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국회가 매년 예·결산 심사과정에서 이 문제를 지적해왔지만 정부는 어찌된 일인 지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예산을 연례적으로 과소 편성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4일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도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사업' 예산으로 올해 예산대비 10.3% 증액된 5조 3030억원을 편성했다.

보험료 예상수입액 14% 5조 1865억원, 과징금 예상수입액 50% 72억원, 4대중증질환 보장 강화 등 국정과제 이행 재정소요액 1093억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두 가지 의문을 제기했다.

먼저 정부가 발표한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대책 추계를 보면, 2013~2017년 누계기준 약 8조 99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예상된다. 이중 2014년에는 930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2012년 기준 4조5700억원)에다가 보험 재정을 효율적 관리해 조달하고, 보험료인상율은 1.7%~2.6%선(2014년 보험료율 5.88%)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진료비가 연평균 8.2% 증가하고, 향후 고령화 등으로 더 큰 폭의 진료비 증가가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 계획처럼 보험료율 인상안을 관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특히 이번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대책에서 제외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을 향후 건강보험에서 추가 부담하게 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결론적으로 "보험료율 인상 또는 국고지원 증가와 같은 수입관리 측면과 만성질환 예방같은 지출관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연례적으로 과소추계하고 있는 데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다.

복지부는 2014년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을 37조 464억원으로 추계했다. 2012년 보험료수입 실적(35조 8535억원)에 2년간 보험료율 인상률(2013년1.6%, 2014년 1.7%)을 적용한 금액이다.

그러나 2013년 2분기까지 보험료 수입이 19조 964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한 점과 2012년 보험료 수입이 35조 8535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013년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은 최소 38조 5784억원 이상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주장했다.

보험료 인상율(1.7%)을 감안할 때 2014년 보험료 예상수입액이 2013년 보험료 예상수입액보다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보험료 예상수입액 37조 464억은 과소추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2014년 건강보험 보험료 예상수입을 41조 4000억원으로 전망한 바 있다. 적정한 국고지원금액은 5조8000억원은 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결국 정부가 2014년 예산안에서 편성한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사업 5조 3030억원의 경우 4대 중증질환 재정소요 1093억원을 고려하더라도 과소편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국회예산정책처의 판단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데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계속되는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과소추계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 2010년~2012년 3년 동안 정부가 과소추계한 국고지원액은 총 1조 2952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2년 과소추계액이 국고지원액의 15.7%에 이르고 있다는 점은 예산편성시 보험료 예상수입액에 대한 추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