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약가제도 재검토하라"…복지부, 립서비스 일관

• 문정림 "제약산업 발전 저해" 우려…이 차관 "검토하겠다"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시장형실거래가제도와 사용량 약가연동제도 개편안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문 의원은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종합국감에서 "시장형실거래가제도와 사용량-약가 연동제도가 제약산업 발전방안과 상충되지 않는 지 검토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찬 복지부 차관은 짧게 "네"라고 답했다.

문 의원은 이어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병원계 이외에 다양한 분야에서 반대와 폐지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 차관은 또 "네"라고 짧게 답했다.

문 의원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정책효과는 미미하면서 대형병원 쏠림현상이나 환자간 본인부담 불평등, 합법적 리베이트라는 부정적 의견 등 문제점이 적지 않다"며, (유예된 제도를 시행할 게 아니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용량-약가 연동제도와 관련해서는 현재 의견수렴 중인 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 의원은 "신약을 개발한 제약사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약가가 저평가되면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제약산업 육성지원 방안을 감안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처간 칸막이 제거 뿐 아니라 내부에서도 부서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는 부서와 산업정책 관리 부서간 긴밀한 협조와 조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개편안은 현재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현재 추진 또는 검토되고 있는 약가제도가 제약산업의 발전을 가로막아 복지부의 '2020년 세계 7대 제약강국 도약' 목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지만, 이 차관은 원론적인 립서비스로 일관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