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체계 부정하는 시장형제 폐지 마땅"

• 약품비 직불제 대안...성분명처방 등 병행해야

[단박인터뷰]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현 건강보험 체계를 부정하고 불법리베이트를 합법화시켜주는 수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일축했다.

그 만큼 국민들이 이중삼중 부담을 떠안는다는 주장이다. 서울대 권순만 교수 보고서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실거래가를 파악해 약가를 인하시킨다는 기대 자체를 이제는 회수해야 한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대안으로 약품비 직불제와 입찰제를 거론했다. 약제비 절감을 위해서는 성분명처방이나 대체조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존폐 논란에 대한 경실련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을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정부가 약품비상환제를 놓고 고심 중이다. 현재 시행 유보된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대해 줄 곧 반대입장을 고수해왔는데, 입장변화는 없나.

=그렇다. 폐지해야 한다고 본다.

-이유는 뭔가.

=건강보험공단은 현재 의약품관리료, 처방료, 조제료를 모두 지급하고 있다. 여기다 추가로 약가마진을 인정한다면 국민에게 이중으로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이다.

또 약가마진을 인정하지 않는 건강보험체계와 모순된다. 더욱이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음성적이고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합리화시켜줄 뿐 약가인하 효과도 거의 없었다.

-약가인하 효과는 다른 제도 때문에 상쇄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평가는 시기상조인만큼 부작용이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일괄 인하는 지난해 시행된 제도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약가마진을 보장해주더라도 실거래가를 파악해 근본적으로 약가인하를 유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정책이다.

그러나 약가인하와 연동되면 요양기관은 실거래가 신고를 꺼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다. 즉, 약가인하를 전제로 한 실거래가 파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개선하더라도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권순만 교수는 정부 보고서에서 국공립병원을 인센티브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급률을 낮추고, 유통조사 대상은 제약사와 도매업체로 변경하는 방안을 보완책으로 내놨다. 보완기전으로는 저가약을 선택한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방식(독일식), 입찰제(네덜란드식) 등을 제안했다. 권 교수의 주장에 대한 평가는?

=실거래가 파악을 전제로 한 약가인하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입찰제 등 보완기전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책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실거래가상환제와 달리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최소한 대형병원의 입원환자에게는 본인부담금 감소혜택이 있다는 주장이 있다.

=미시적인 부분일 뿐이다. 그렇다고 의료기관의 구매이윤을 인정해주는 것은 문제다.

-권 교수는 장기과제로 성분별 참조가격제나 약품비 총액예산제를 대안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성분명처방 등 다른 약가제도들과 함께 검토돼야 실효성이 있다고 본다.

-그럼, 실거래가상환제로 회귀하는 게 답인가.

=구매이윤이 불법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또 실거래가격 파악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가격인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모형은.

=약가 직불제와 입찰제다. 건강보험공단 등이 직접 입찰하고, 의약품 대금을 요양기관에 주는 대신 공급자에게 직접 지불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약가거품을 없애면서 약가 은폐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약제비 절감수단으로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를 주장해왔었다

=대체수단이 아니라 실거래가 파악 시스템과 병행해 추진돼야 할 과제들이다.

-복지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존폐안을 논의하기 위해 협의체 구성을 고려중이다.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도 보장돼야 한다고 보나.

=일괄인하에도 불구하고 약가거품은 여전하다는 게 중론이다.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개입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가입자 의견이 비중있게 반영돼야 한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유지 쪽으로 결론난다면 어떻게 할 계획인가.

=박근혜 대통령의 4대 중증질환 전액 보장 공약이 재원부족을 이유로 후퇴될 조짐이다. 해마다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는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약속한 보장성은 뒷걸음질치고 있다. 정부가 이해당사자들의 반대를 극복하지 못하고 불법적인 약가 구매이윤을 인정해준다면 건강보험 가입자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불가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