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장관 내정자는 기초연금 논란 진화할 소방수?

• 장관후보자 깜짝 발표...연금발전위원장서 수직 상승

"기초연금 논란을 진화하고, 국민연금 중장기 발전방안을 정리하기 위해 기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청와대가 문형표(57) 현 KDI 선임연구위원을 복지부장관 내정자로 깜짝 발표한 배경을 이렇게 풀이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오후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를 진행하다가 문 장관 내정자 발표 소식을 접했다. 여야 관계자 모두 '돌발상황'이라고 말할 정도로 전혀 예측되지 않았다.

문 내정자는 자타가 공인하는 연금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복지부와도 연금으로 인연이 깊다. 현 연금제도발전위원장이기도 하다. 복지부가 만든 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다가 장관으로 수직 상승한 모양새다.

KDI 연구위원이 복지부장관에 전격 기용돼 보건의약계는 우려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KDI가 주창해 온 의료산업화 정책이나 전문자격사 선진화 등에 드라이브가 걸릴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약계 한 관계자는 "비약사 약국개설 허용이나 영리법인약국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며, 문 내정자 인선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현오석 기획재정부장관이 KDI 원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선임연구위원이 복지부장관이 되면 복지부가 기재부의 '이중대'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진영 장관 때처럼 문 내정자가 장관이 되더라도 힘을 쓰지는 못할 것이다. 사실상 집행관 역할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 내정자에 대한 '오더'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으로 보인다"며 "다른 영역까지 당장 전선을 확장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도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복지분야의 많은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며 문 내정자 지명배경을 설명했다.

국회 한 중진 보좌관은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기재부 출신이 중용되고 있다. 대통령이 '일하는 공무원은 기재부 소속 밖에 없다'고 말할 정도로 신뢰가 높다"고 말했다.

그는 "상황이 어찌됐던 현 정부 내에서는 기재부 논리를 관철시키는 데 상당부분 공을 들일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