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정책, 풍선효과 가중에 영리병원 촉발"

• 김용익 의원 문제제기, 비4대 환자 피해·국민-의료계 관계 악화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비4대 중증질환자들의 피해와 환자-의료계 관계 악화, 궁극에 가서는 영리병원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문제제기가 국회에서 나왔다.

4대 중증질환이 급여권안에 확장되면서 그 외의 영역에 풍선효과가 가중되고, 궁극에 가서는 정부의 신뢰도가 추락하는 부작용이 불보듯 뻔하다는 진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25일 낮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여야가 공조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참여정부 시절부터 제기된 4대 중증질환 보장성은 MB정부를 거치면서 타 질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문제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4대 중증질환자들의 높은 보장성이 더 높아지면서 비4대 중증질환자 보장성과 괴리가 드러나는 것이다.

여기서 쟁점이 돼 온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면서 또 다시 비4대 중증질환자와의 괴리는 더욱 심화된다.

병원 수익으로 보전됐던 이들 비급여가 국가에 의해 관리되면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병원계는 비4대 중증질환의 비급여를 발달시켜 이들 환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풍선효과로 인한 비4대 중증질환자의 피해와 더불어 환자-의료계 불신 심화, 영리병원에 대한 병원계의 거센 요구, 정부의 신뢰도 추락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수순인 셈이다.

김 의원은 "이런 총체적인 문제들은 잘못된 제도 설계가 원인"이라며 "제도 수용도와 부작용까지 실제 파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적정수가와 공급체계 미치는 영향, 재정조달 대책 문제까지 광범위하다. 비급여 문제와 관련해서는 유념하겠다"며 "복지부 국민행복의료단도 이 문제를 감안해 검토할 것이라 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