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보장성 높이면 건보료 2배 인상해야"

• 이언주 의원 공단 대외비문서 공개…김종대 "시뮬레이션 비교해봐야"

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도 건강보험료 인상은 물가수준과 수가인상 등을 고려해 통상적인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 거짓이라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26일 발표한 인상안과 같은 날 발표한 건보공단 인상안이 수배 차이난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최근 입수한 건보공단의 대외비 문서를 공개하고 정부의 거짓을 폭로했다.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총 8조9900억원을 투입해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질환 등 이른바 4대 중증질환의 필수 치료항목을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8조9900억원의 재원을 '누적적립금 활용 및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와 '건보료는 물가수준 및 수가인상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수준(매년 1.7~2.6%)으로 관리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공단이 이 의원에게 제출한 '중장기 2013년부터 2017년) 재무관리계획(안)' 대외비 문서에 따르면 건보료가 내년도에는 1.7% 인상될 것으로 이미 확정됐지만, 후년부터는 매년 각각 4.5%, 4.8%, 3.4% 인상되는 등 보험료 인상률이 꾸준히 증가해 당초 발표와 비교할 때 2배 수준의 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단은 이 같은 계획안을 1차로 5월에 추계한 바 있고, 지난 6월 19일 이사회에 보고했을 때 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보험료를 1.7%로 인상하기로 한 내용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어서 이사회는 조건부 의결한 뒤 같은 달 26일 보험료 중장기 인상률을 복지부, 기재부에 최종 보고했다.

내년에는 올해 발생한 건강보험 당기흑자 1조8000억원을 보험적용 확대에 사용해 인상률이 낮지만, 2015년부터는 흑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보험료가 대폭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험적용 확대를 발표할 때 보험료 인상폭이 높으면, 그 정책 발표의 효과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복지부가 인상률을 절반 가까이 과소하게 발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임기 내에 막대한 복지 재정이 소요된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중장기 보험료 인상 계획은 누락한 채, 내년 보험료 인상률을 강조해 발표한 것"이라며 "이는 국민을 속이는 일이며, 보험료 인상률을 솔직하게 밝히고,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5월 추계는 통상 해오던 것이라 정밀하다고는 볼 수 없다"며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실천적건강복지플랜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교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