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투명행정의 '진수'...식약처 문건 비공개률 91%

• 남윤인순 의원, "국민 알권리 침해 우려"

식약처가 자체 생산문건을 꽁꽁 감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된 건수가 10건 중 1건 꼴에 불과했다.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불투명행정을 지속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이 식약처의 정보공개 현황 자료를 분석했더니 총생산문서건수 96만476건 중 비공개 비율이 2008년 74.9%에서 2012년 94.6%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도 91.5%로 높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었다. 공개율은 부분공개를 포함해야 12.2%로 겨우 10%를 넘는 수준이다.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 의무와 국민의 공개청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남윤 의원은 "생산문건의 90%이상을 비공개로 분류하고 있는 것은 '제한적'이 아닌 '대부분'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가 생산한 식약처 문건 중 국가안전보장을 해하거나 개인 사생활 침해 등 비공개 문건이 크게 늘어난 것이 아니라면, 90% 이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개선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