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환자 발생률 OECD 1위...매년 1천억 이상 지출

• 김희국 의원, "정부 관리능력 수치스러운 수준"

국내 결핵환자 발생률이 인구 10만명당 100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진료비로 1000억원의 재정이 지출되고 있는데, 정부 관리능력이 선진국과 비교해 수치스러운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정부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기준 우리나라 결핵 발생률는 인구 10만명당 100명, OECD가입국 결핵발생률 평균이 인구 10만명당 12.7명인데 비해 7.8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과 비교해서는 5배(10만명당 20명), 특히 룩셈부르크(인구 10만명당 0.52명)에 비하면 200배나 비율이 높았다.

최근 질병관리본부는 후진국형 질병인 결핵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2012년 390억원 등 4년간 총 1110억 원을 투입했지만 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핵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로는 약 120만원이 지출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0년 1068억8412만원, 2011년 1131억4302만원, 2012년 1189억6582만원의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각각 소요됐다.

김 의원은 "결핵환자 발생률이 높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수치스런 일이다. 이런 정보를 접하는 외국인들의 시선으로 보면 한국은 대단히 불결하고 비위생적인 나라로 인식될 가능성까지 있어 국가 위신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부는 지난 4월 뒤늦게 제1기 결핵관리종합계획(2013-2017)을 수립해 결핵 조기발견, 철저한 환자관리 및 지원, 결핵관리 기반강화라는 3대전략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심각성을 가지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