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날의 칼' 위험분담제…정부-업계 '동상이몽'

• 업계, 약가 불신 적용대상 확대 요구...정부, 협상전략 개발 관건

희귀질환이나 항암제 등 고가 의약품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는 위험분담 계약제(Risk Sharing Agreement)에 대한 업계 반응은 한마디로 기대반 우려반입니다.

업계 입장에서는 종전 약가협상 말고도 제2의 약가협상 창구가 생긴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낮은 약가 수준에서의 또 다른 통제 수단이 될 수도 있는 '양날의 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관련 의약품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다국적 제약회사들과 건보재정 부담을 갖는 정부 사이에 입장차는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데일리팜이 25일 제약협회 강당에서 '바람직한 위험분담 계약제 도입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제14차 제약산업 미래포럼에서도 양측의 간극은 확연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제약회사 모두 환자의 신약 접근성 강화라는 명제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복지부는 위험분담 제도의 역기능에 대해서, 제약회사는 제도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가졌습니다.

발제에 나선 복지부 맹호영 보험약제과장은 "비용효과적인 의약품을 선별해 급여하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환자의 접근성과 제약산업의 R&D 촉진을 위해서는 위험분담계약을 제한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권혜영 박사도 "제도가 기대만큼 명확한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제약회사가 높은 가격을 담보하는 도구로 활용할 경우 등 제도의 부정적 측면도 고려해 보험자 입장에서 유리한 협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업계는 재정적 부담은 줄이면서 더 많은 약제를 급여화하는 제도의 유연성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약가협상 기준을 외국 조정평균가 수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 했습니다.

[현장 녹취 : 김성호 전무 /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낮은 신약가격을 기준으로 한 위험분담 계약이 제약업계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가 천장(기준약가)이 너무 낮기 때문에 허리를 못 펴고 앉은뱅이처럼 살아야 할 실정입니다."

[현장 녹취 : 이원철 전무 / 한국다케다제약]

"등재 약가가 외국 조정평균가 수준으로 결정되야 합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임상 현장과 환자 입장에서 바라본 제도 도입의 고려 사항도 적극 제시 됐습니다.

[현장 녹취 : 김호진 박사 / 국립암센터]

"위험분담 계약제 적용을 위한 행정적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환자들이 신속하게 신약으로 치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야 합니다."

토론자로 나선 데일리팜 최은택 의약행정팀장은 시범사업과 관련, 시행 착오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적합한 신약이 있다면 다양한 유형을 시범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 했습니다.

데일리팜뉴스 노병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