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국회가 통제하는 기금화로 전환시켜야"

• 김현숙 의원, 정책토론회 주최…4대중증 재원마련 초석

건강보험 재정 운용을 국회가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금화 논의가 국회에서 열린다.

기금화는 그간 일부 보건복지위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일각에서 주장해왔던 것으로, 현재로선 정부의 4대중증 보장성강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초석 다지기 목적이 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오늘(23일) 오후 1시30분 국회 소회의실에서 '건강보험 기금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한다.

건보재정 기금화는 김 의원이 지난 7월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또 다시 이슈화되고 있지만, 건강보험의 특성상 현재까지 찬반양론이 큰 상황이다.

발제는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이 나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을 주제로 불안정한 재정 상황과 지출 효율화 개선을 위해 기금화를 주장할 예정이다.

토론자로 나설 국회 입법조사처 김주경 조사관은 지출 규모가 막대한 건보재정이 유일하게 국회 통제에서 제외돼 있어 사회보험 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투명성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현 소장의 의견에 동의를 피력할 예정이다.

이에 반해 최기춘 건보공단 정책연구원 건강보험연구실장은 연단위 단기보험 특성상 기금화에 반론을 제기한다.

최 실장은 재정악화 문제를 해결하고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한 차선책으로 가입자-공급자 간 고통분담 체계 구축을 강조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 정책을 위해 건보재정 건전화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국회가 건보재정 사전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