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다인병상 71% 확보…강원대 87% 최고

• 교육부 국회에 집계결과 보고…선택진료비 '성과급 상한제' 운영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문제가 재난적 비급여 의료비의 원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국립대학병원들은 5인 이상 다인병상을 평균 71% 가량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립대병원은 선택진료비로 인한 환자 과다부담을 막기 위해 대부분 진료의사 성과급 상한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22일 '교육부 국정감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치과병원 3곳을 제외한 전국 10개 국립대병원들의 평균 다인병상 확보율은 70.95%였다. 상급종합병원의 최소 확보비율 70%를 근소하게 웃도는 수치다.

다인병상 확보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강원대병원으로, 올 3월 기준 533병상 중 464병상이 다인병상이었다. 전체 병상의 87%를 다인병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 제주대병원이 76%로 뒤를 이었으며, 전북대병원 74%, 경상대병원 73.2%, 부산대 71.5% 등으로 평균을 웃돌았다. 또 충남대병원과 충북대병원은 각각 70%로 평균 수준이었고, 경북대병원과 전남대병원은 각각 67%과 64.1%로 평균을 밑돌았다.

다인병상 확보율이 가장 낮은 국립대병원은 서울대병원으로 56.7%에 불과했다.

이는 1960년 병원 설립 당시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들의 진료를 위해 1~2인실 위주로 설계한 것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친 탓으로, 이 병원은 개보수를 거쳐 다인병상을 늘려가고 있는 상태다.

국립대병원들은 병실과 함께 환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선택진료비에 대해서도 성과급 상한제를 운영하면서 점차 줄여나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원대의 경우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진료의사들의 선택진료 성과급상한제를 월 350만원으로 설정, 가장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었다.

부산대병원과 전북대병원은 월 600만원으로 기준을 설정해 선택진료량을 제한했다.

서울대병원은 올해부터 진료하지 않는 기초교수들에 대한 관련 수당 지급을 금지시켰다.

제주대병원은 선택진료수당을 진료수당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즉, 선택진료 수익에 비례하지 않고 의사 개개인 진료수익에 비례해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