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 타당성 미흡"

• 타 질병과 형평성 문제 초래...건보재정에 위협될수도

국회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방안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다른 질환과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등 타당성이 미흡하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4년 재정운용 방향 및 주요현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9일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보정송 강화정책은 질환별 보장성 격차를 완화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성과 연계해 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그동안 고액 진료비가 발생하는 암, 심장, 뇌혈관질환 등 일부 중증질환의 비용에 초점을 맞춘 보장성 확대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왔다.

이런 영향으로 2011년 기준 4대 중증질환(산정특례대상자) 보장률은 암 71.7%, 뇌혈관질환 71%, 심장질환 74%, 희귀난치성질환 84.3% 등으로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 62%에 비해 훨씬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4대 중증질환에 초점을 맞춘 보장성 강화 정책은 고액 진료비를 부담하는 다른 질환과의 형평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만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을 활용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서도 이견을 제기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단기적인 건강보험 재정흑자분을 통한 보장성 확대계획은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오히려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기치 못한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노출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여력이 급속히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장성 확대계획은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