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량 약가연동 개선안 모두 반대하는 건 아니다?"

• 제약사별 특성따라 이견..."패키지 받으면 더 얻을 수도"

복지부가 추진해온 약가제도 개편안이 답보상태에 빠진 가운데 제약업계 일각에서 '실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사용량 약가 연동제 개선안에 대해 제약업계 전체가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받아들이면 얻을 게 더 많을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4일 관련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제약업계는 그동안 복지부가 검토해 온 사용량 약가연동제 개선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고수해왔다.

건강보험공단이 복지부에 건의한 사용량 약가 연동제 개선안. 이중 협상제외 기준만 15억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복지부 검토안에 포함됐다.

제약협회, KRPIA, 신약조합, 바이오의약품협회 등이 공동의견서를 제출해 개선안 철회를 요청할 정도로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저항이었다.

제약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항목은 청구액을 합산한 금액이 전년대비 50억원을 초과한 동일회사 같은 성분제품을 협상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이 개편안은 복지부 보험약제과는 내부 결재를 두 차례 이상 시도했다가 재검토 지시가 내려지면서 현재는 답보상태다.

다국적 제약사 한 관계자는 "복지부 검토대로라면 회사의 주력품목이 매년 협상대상에 포함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인하폭이 높지 않다고 가정하더라도 금액자체가 크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견도 존재한다. 국내 제약사 한 관계자는 "청구액 순위 상위 대형 블록버스터 품목이 타깃이 되겠지만 협상대상 약제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오히려 협상제외 대상기준을 상향 조정하게 되면 이익이 되는 제약사가 더 많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 규정은 청구액 3억원 미만 약제는 사용량이 급증해도 협상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데, 복지부는 이 기준을 15억원 미만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블록버스터 품목이 많지 않은 국내 상당수 제약사 입장에서는 사용량 약가연동제가 이런 방향으로 개편되면 상황이 나쁘지만은 않다.

실제 그동안 전년대비 사용량이 60% 이상 증가해 이른바 '유형4' 협상을 진행했던 약제 중 적지 않은 품목이 5억~15억원 사이에 분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실리론'도 있다. 전략적으로 사용량 약가연동제 개편안을 받아들이고, 대신 다른 사안에서 실리를 챙기는 이른바 '딜'(거래)을 성사시키는 게 제약업계에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가령 국내 제약사들이 건의해온 개령신약 복합제 산정기준 개선안을 거론할 수 있다.

제약계 다른 관계자는 "현 사용량 약가연동제는 국회나 전문가들이 매년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든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부에도 명분을 주고 제약계도 실리를 챙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상생하는 길"이라면서 "제약협회 등이 공동으로 반대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성급했거나 경솔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가 4대 중증질환 치료제에만 적용하기로 한 위험분담계약제(리스크쉐어링)도 마찬가지다.

다국적 제약사 한 관계자는 "4대 중증질환 치료제에 수렴돼 버렸지만 당초에는 4대 중증질환이 아닌 준필수약제까지 위험분담계약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안다"면서 "패키지 개편안을 신속히 받아들였다면 통로가 더 크게 열렸을 수도 있다"고 아쉬워했다.

이와 관련 정부 측 관계자는 제약계의 집단반발에 "패키지 개편안의 손실우려 부분만 부각시키고, 신약 등재절차 개선 등 이익이 되는 부분은 의도적으로 감추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최근 건강보험공단 업무보고에서 약가 사후관리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량 약가연동제를 신속히 개선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