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약국 청구불일치 선택분업 카드로 활용

• 노환규 회장, 대회원 서신 통해 선택분업 이슈화 계획 밝혀

대한의사협회가 약국 청구 불일치 문제를 분업 제도 개선 이슈화 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노환규 회장은 26일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향후 의협의 중점 추진 사안을 공개했다.

노 회장은 "전체 약국의 약 80% 정도가 공급된 약과 공단에 청구된 약의 내역이 불일치해 허위청구 및 불법 대체조제의 만연함이 간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지난 13년간 유지됐던 의약분업 제도를 재고해 선택분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슈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약국 청구 불일치 조사가 자칫 의협과 약사회간 직능다툼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 노 회장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성공적으로 이끈 사례들은 하나같이 철저한 투쟁준비를 통해 투쟁의 기반여건을 다졌다"며 "이에 의협은 투쟁준비위원회의 신설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본격적인 투쟁을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 씽크탱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회장은 "지난 해부터 올해까지 국회에서 다뤄진 100여개가 넘는 의료관련 법안 중 '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의협의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있다"며 "지역구 의원의 발의 법안인 경우 해당 지역의 시도의사회장님들의 수고가 많았다"고 전했다.

노 회장은 최근 논란이 된 치과의사의 피부진료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노 회장은 "치과 의사의 피부 레이저 처치에 대해 2심에서 무죄판결이 나는 어이없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대법원에서 어이없는 판결이 반복되지 않도록 협회에서 강력하고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보건복지부와 공고한 공조를 통해 원격진료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노 회장은 "토요가산확대는 만성질환관리와 무관하게 확정된 사안"이라며 "건정심에서 함께 논의됐지만 정부는 만성질환관리제가 부대조건이 아니라고 건정심에서도 공언했다"고 주장했다.

노 회장은 "건정심에서 두 사안이 함께 다뤄지다 보니 오해가 발생했다"며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림으로써 불신을 확대시킨 이들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