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바꿔치기'로 몰렸던 약국, '억울함' 공세

• [뉴스클립] 청구불일치 서면조사와 약국가 반발

INTRO [진행자 스탠딩 멘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흩어진 뉴스 조각을 모아 그 의미를 해설하는 뉴스클립입니다.

요즘 약국이 서류창고를 뒤지는 바람에 업무를 제대로 못 본다고 합니다.

의약품 공급내역과 약제비 청구내역이 일치하지 않은 약국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행하고 있는 서면조사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약국들이 잔뜩 화가 나 있다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클립1] SWITCH

심평원이 청구 불일치 대상 약국에게 보낸 공문입니다.

공문에는 공급내역과 청구내역이 불일치하는 의약품 목록과 시점, 그리고 예상 환수금액이 명시돼 있습니다.

또 잘못을 시인하라는 확인서까지 동봉돼 있습니다.

공문을 받은 약국들이 확인서 작성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몇가지 허점이 드러나면서 조사의 신뢰성에 의문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청구불일치 원인이 거래 도매상 직원의 실수인 경우, 보험약가 코드 변경 등 단순한 수치 오류로 밝혀졌습니다.

어느 한 약국은 399원의 약가 차액을 소명하기 위해 거래내역서 전체를 찾아봐야 했습니다.

SWITCH [진행자 스탠딩 멘트]

청구불일치가 경미한 서면조사 대상 약국은 1만여곳입니다. 전체 약국의 절반입니다. 모두 고의적으로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몰린다면 억울하겠죠. 조사의 미숙함이 이 같은 약사의 정서를 건들면서 반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클립2] SWITCH

심평원도 약사들의 반발을 의식해 좀 더 유연한 자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1차 통지서와 2차 통지서의 문구 수정이 이를 잘 반영합니다.

심평원이 약국에 발송한 서면조사 확인서를 보면, 1차 확인서에서는 '다른 의약품으로 실제 조제하고'라는 문구가 2차 확인서에서는 '실제'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또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으로'라는 표현이 '부주의로'라는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약사들의 반발이 확산될 태세입니다.

부천, 성남 등 경기지역 약사회가 조사거부를 선언한데 이어 서울지역 약사들도 집단 행동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모색 중이어서 서면조사가 확대될수록 양측의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SWITCH [진행자 스탠딩 멘트]

밑바닥 약사들의 정서와 달리 대한약사회 등 집행부의 태도는 정치적인 해결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클립3] SWITCH

서울시약사회는 대통령 탄원서 제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역약사회에 탄원서를 보내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탄원서에는 많은 약국들이 처벌을 받게 됐다는 내용과 대통령의 선처를 바란다는 호소도 담겨 있습니다.

대한약사회는 보험담당 부회장을 주축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후 감사원을 상대로 협의를 해보겠다는 자세입니다.

감사원 지적 사항으로 심평원 조사가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약사회는 감사원에 의견을 전달하고 설득할 계획입니다.

SWITCH [진행자 스탠딩 멘트]

고의적인 청구불일치는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다만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도 생겨서는 안된다는 조사 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 청구불일치 문제가 꼭 약국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의료기관은 어떠한지 당국의 고민이 요구됩니다.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N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