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체계 개편안 55개 정부건의, 내년초 실현"

• 김종대 이사장, 국회 현안보고서 답변…"중간단계까지 왔다"

지역과 직장보험료 간 부과체계가 달라 이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개편이 내년 초 가시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21일 오전 열린 건보공단 국회 현안보고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부과체계가 지역과 직장이 분리돼 각기 차등화된 부담을 갖고 있고 이에 대한 부작용과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원들은 시급한 개편을 촉구했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지난해 1월부터 쇄신위원회를 만들어 대안을 만들었는데 7월에 또 TF를 구성해 개편안을 만든다면서, 언제까지 반복만 할 지 개선의지가 있는 지 의심된다"고 질책했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도 "부과기준이 20여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연 7000만건에 가까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데도 개편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소득중심 개편을 촉구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부작용 등 보완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 55가지 개편안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이고 개편까지는 중반까지 온 것 같다. 법 개정을 감안하면 내년 초나 상반기 안에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