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료 현금걷어 카드수수료 123억원 대납?

• 김희국 의원, 전체 수수료 중 54.7% 차지...제도개선 절실

4대 사회보험료 징수액 중 0.9%인 6900억원이 신용카드 등으로 수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 대납하는 수수료는 123억원으로 전체 수수료 중 54.7%를 차지한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21일 국회 건강보험공단 업무보고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카드 수납금액에 비해 수수료가 과하게 지출되고 있다"면서 "현금납부자와 형평성 문제와 예산배분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계좌자동이체 및 표준 OCR고지서 수납 등 평균 수수료는 70원(건당)이지만 신용카드 수납 평균 수수료는 4082원(건당)으로 평균수수료의 58배에 달한다"며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