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공공의료 관리책임 복지부 일원화시켜야"

• 국회 현안보고…진영 "정부 국고지원 부담부터 논의필요"

안철수 의원.

진주의료원 사태로 인해 지방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정부 관리 미흡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공공의료 관리책임을 복지부로 일원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복지부 진영 장관은 정부와 지자체 사이 지원금 부담부터 논의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우회적으로 불가 입장을 내비쳤다.

17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질의 현장에서 안철수 의원은 공공의료 관리체계와 4대 중증질환에 따른 불형평성 문제, 산정특례제도의 부작용 등에 대해 물음을 던졌다.

안 의원은 "공공의료기관 관리 책임은 궁극적으로 국가에 있음에도 시도나 지자체에 모두 떠넘기는 것이 옳은 것인 지 의문"이라며 "관리체계를 복지부로 일원화시키고 중앙의료원이 중심에서 연계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공의료기관 권역별 위원회를 구성해 투명성을 높이고, 공익적 진료에 대한 국고지원도 제안했다.

이어 안 의원은 특정질환에 대한 과잉 보장성강화가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분배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산정특례제의 경우 소득수준별 비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진영 장관.

그는 "산정특례제를 소득이 높을 수록 대상자 수가 늘었다. 분석해 보면 잘 사는 계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돼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진 장관은 "지방 공공의료기관은 지방에서 설립해 운영하는 것이지만 국고지원은 계속 해오고 있지만 확대 규모와 책임을 어떻게 기능적으로 할 것인 지 문제가 있다"며 우회적으로 난색을 표했다.

다만 중앙의료원이나 대학병원 등과 연계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복지부는 전체 보장성강화에 기본 목표를 두고 있다. 이 중 가장 시급한 4대 중증질환 보장을 먼저 하는 차원에서 시행될 예정"이라며 "산정특례는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부담을 줄이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