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 상업화 우려 메디텔 허용 철회 촉구

• "메디텔 허용은 대형병원 집중만 심화"

의료연대본부가 메디텔 사업추진계획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자난달 3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의료기관 또는 환자유치업자가 의료관광객을 주요 투숙대상으로 하는 메디텔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료연대는 "박근혜 정부가 대형재벌병원에 호텔사업까지 허용해 병원상업화를 가속화하고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집중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메디텔 허용목적이 외국인환자 유치지만 호텔업의 일종인 메디텔의 투숙객은 외국인만으로 한정되지 않을 것이며, 병원 진료를 받는 국내 환자를 위한 숙박시설로 전용된다는 주장이다.

결국 메디텔 허용의 최대 수혜자는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지방에서 원정 오는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숙박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미 삼성서울병원이 일원역 주변에 호텔을 건립하려고 했으나 관광호텔 건립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로 포기한 바 있어, 대표적 의료재벌인 삼성이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연대는 "이번 법안이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 환자 병상 수를 5%로 제한하는 의료법의 취지를 무색케 만들어, 상급종합병원이 외국인 환자 유치에 더욱 몰두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연대는 "의료전달체계를 무너뜨리고 병원의 상업화를 강화하는 메디텔 허용 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의료관광산업 육성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