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시도 중견병원, 영리의료법인 허용해야"

• 국회경제정책포럼 보고서...외국인 투자비율 등 규제완화도

해외진출을 시도하는 중견병원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허용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국회경제정책포럼은 '최근 경제현황과 한국경제 발전방안 연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국회사무처가 발간한 '2012년도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보고서'에 수록됐다.

24일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경제정책포럼이 제안한 의료서비스산업 시장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와 제도개선 과제는 5개 항목이다.

포럼은 먼저 해외진출을 시도하는 중견병원에 대해서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내 영리병원을 인정하자는 이야기다.

같은 맥락에서 비의료인 투자와 의료법인 동업 등을 허용하는 의료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경제특구 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 외국인 의사면허 소비자 비율 등에 대한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인천공항을 경유하는 제주행 관광객에 대해서는 무비자를 제공하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련 규제도 풀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정부, 국회 및 이해당사자의 의지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산업 시장 확대를 위한 새로운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며 "책임과 성과 소재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기관 유치과정에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정부 부처간 업무협의를 돕는 새로운 기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