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소요 급여비 7조원…CT·MRI 장비만 8%

• 심평원, 정부정책 공개 토론회…암 질환 치료재료 18% 점유

4대 중증질환에 소요되는 요양급여비 중 CT와 MRI 등 치료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기준 7조4060억원 규모의 요양급여비 가운데 3조7991억원 가량이 치료재료 비용으로 사용되는데, 정부의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보장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부문을 급여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주최로 14일 오후 심사평가원에서 열린 4대 중증질환 치료재료 부문 열린토론회에서 심평원 배수인 급여기준부장은 이 부문 진료비 현황과 급여 확대 방향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발제에 따르면 2012년을 기준으로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은 총 7조4060억원으로 전체 요양급여 총액 48조2340억원의 15.4% 비중을 차지했다.

진료항목별로 살펴보면 암질환이 8.1% 비중인 3조8970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고, 희귀난치성질환 2조5530억원(5.3%), 심장질환 6600억원(1.4%), 뇌혈관질환 2950억원(0.6%) 순이었다.

이 중 CT와 MRI 등 고가 치료재료 항목만 별도로 산출한 결과 평균 7.9%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진료항목별로는 규모가 큰 암질환에서 사용하는 고가 치료재료가 17.7% 비중으로 가장 컸다.

뇌혈관질환이 6.8%로 뒤를 이었고, 희귀난치성 질환 5.9%, 심장질환 1.1% 수준으로 고가 치료재료가 사용되고 있었다.

투약·처방전료가 4대 질환 평균 4.6% 비중으로 약제 치료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희귀난치성질환도 11.6% 수준임을 감안할 때 고가 치료재료 사용 비율이 적지 않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최근 복지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에 요구됐던 주요 사례에서도 드러난다.

암 질환의 경우 PET 적응증을 확대시키고, 심장은 혈전제거용 카테터와 함께 MRI, 관상동맥용 스텐트 등 급여기준 확대가 주요 요구사항으로 나타났다.

뇌혈관의 경우 근위부 풍선카테터나 대퇴동맥 지혈기구 등 급여전환 요구가 많았으며, 희귀난치성질환의 경우도 심장질환과 마찬가지로 MRI 등 고가 재료 급여기준 확대가 주요 사항으로 조사됐다.

의료기관 이해당사자인 병원협회와 의사협회는 급여 우선순위에 대한 약간의 시각차가 존재했다.

병협의 경우 행위와 비교해 치료재료 급여 우선순위는 24% 수준이었으며 그 중 임상현실 반영이 전체 20.8% 수준인 5개 항목, 의학적 타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가 25% 수준인 6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의협의 경우 치료재료 급여 우선순위는 16% 수준으로 낮아 현장 상황의 차이를 방증했다. 임상현실 반영 요구는 56.3% 수준인 9개 항목, 의학적 타당성 고려 요구가 37.5%인 6개 항목이었다.

복지부는 실태조사 결과와 이번 토론회에서 나타난 의견들을 참고해 추후 의학적 타당성과 보장성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