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수가협상 잘못된 설계"…부대조건 맹비판

• 국회 토론회서 학계·가입자 지적…행위 빈도 등 반영 촉구

요양기관 유형별 수가협상 설계가 미흡한 상황에서 부대조건의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무용론이 제기됐다.

결과적으로 협상체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큰 틀에서 거버넌스 개편이 불가피한 데 작게는 협상 메커니즘, 크게는 지불체계 개편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13일 낮 국회에서 경실련 주최로 열린 '건강보험 수가계약제 평가 및 제도개선 모색 토론회'에 참가한 가입자, 공급자와 학계 패널들은 그간 협상에서 합의돼왔던 부대조건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바람직한 협상을 위한 과제들을 짚었다.

먼저 부대조건과 관련해서는 가입자와 학계, 공급자 간 각기 다른 이유로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은 "시한 안에 협상을 타결짓기 위해 도입된 부대조건이, 실효성 측면에서는 필요없다는 판단"이라며 "낭비적인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3년 단위로 계약 기간을 늘리고, 중간에 자동조정 기전을 덧붙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입자 입장인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환자권리사업단 정책위원은 보다 강경했다. 법 개정을 통해 진료비 상승 요인인 상대가치점수를 고정제로 묶고, 수년에 한 번씩 바꾸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발제자인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도 이제 보험자가 선언적 의미에 국한된 부대조건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재정영향이 직접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협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공급자는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이상주 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수가에 따라 의원과 병원이 직접 타격을 받는 상황에서 협상 또한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유리한 구조로 돼 있다는 점이 간과됐다"며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거버넌스 개편으로 근본 문제를 풀어가려면 협상 결렬 시 별도의 조정위원회를 만들거나 현상 단체별 자율권 보장 등 공정한 협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험자는 이 문제의 총체적 원인을 협상 설계 미흡으로 진단했다.

현재 진료량과 단위 가격 설정이 세밀하게 설계되지 못했기 때문에 부대조건이 활용돼 왔고, 이에 따른 부작용들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한만호 건보공단 수가협상부장은 "실제 가격이 파악만 된다면 그 평균가라도 지불할 용의가 있는 것이 보험자의 공식 입장"이라며 "그러나 기관 규모와 지역에 따라 행위량이 다르고 적정원가 단위도 격차가 큰 것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신 부원장은 이 같은 진단에 지역적 차이를 반영해 수도권 쏠림에 따른 격차를 줄이고, 과목별로 구분해 빈도 조정을 할 수 있는 기전을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대가치점수에서 가격과 양을 함께 고려하는 방안을 너머 지불체계 개편 도입에 대한 의견도 제기됐다.

발제를 맡은 김선희 한국노총 사회정책국장은 총액계약제를 실제 적용하는 문제를 포함한 지불체계 거버넌스를 진지하게 논의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도 "총액계약제 하에서라면 협상 외적인 문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