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위, 의료급여 미지급금 2천억 추경안 수용

•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펀드도 원안대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예산심사소위)가 의료급여 미지급금을 해소하기 위한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정부제출 원안대로 처리했다.

비판의 도마에 올랐던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펀드도 그대로 통과시켰다.

예산심사소위는 24일 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쳤다. 이 결과는 내일(25일) 오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진다.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예산심사소위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대부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특히 추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됐던 의료급여 미지급금 2031억원,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펀드 조성비 100억원도 정부 제출 원안대로 처리했다.

의료급여 미지급금 추경안의 경우 삭감의견이 제시돼 보류와 재논의를 반복한 끝에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고 원안을 수용했다.

부대의견은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매년 발생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복지부가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예산심사소위가 원안을 수용함에 따라 의료급여 미지급금과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펀드 조성비는 무난히 복지위 전체회의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원안이 받아들여질 지는 불투명하다. 올해 본예산 심사 때도 복지부가 제출했던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 예산안 4919억원 중 절반 이상인 2824억원이 삭감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