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공단, 정책인양 내부주장 못하게 감독할 것"

• 김현숙 의원 "쇄신위 활동보고서 국민 혼선 가중" 질타

진영 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과 관련해 건보공단이 주장하는 정책안이 실제 정책 방향과 상충되고 있는 일련의 일들과 관련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이 발표한 일부 건보정책 방안들이 마치 복지부의 공식 입장인양 호도되어 국민들이 정책적 혼선을 겪고 있다는 국회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진 장관은 18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질의를 통해 김 의원은 공단이 쇄신위원회 활동보고서를 통해 마치 건강보험료를 개편할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질타했다.

또 김종대 이사장이 개인블로그나 페이스북 등 SNS을 통해 담배회사에 소송을 내겠다고 피력한 것, 공공제약사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 같은 공단의 주장은 정부 정책과 전혀 다른 개별 의견일 뿐, 공식 정부의 입장이 아님에도 발표를 하면서 마치 복지부가 계획한 것처럼 국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진영 장관은 "어느 경우에나 공식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내부 의견들이 밖으로 보도되면 결정된 사항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마련"이라며 공단의 일련의 행보에 선을 그었다.

이어 그는 "국민들에게 정책적 혼선을 주지 않도록 앞으로 (공단에 대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