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보장성 100% 어불성설…비급여 탓"

• 이목희 의원, 상급병실료 차액·선택진료비 본인부담 지적

박근혜 정부의 보건복지 핵심 추진 사항인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대 비급여인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비급여를 제외하면 사실상 보장성 80%도 힘들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할 예정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 비급여 본인부담의 40~50%를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차액이 차지하고 있다.

질환별로 살펴보면 희귀난치성질환의 경우 42.3%, 암 질환 49%, 심장질환 51.8%, 뇌혈관질환 45.3%가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차액 비중이었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에서 보장성이 후퇴해 이 상태로는 건강보험 전체 보장성 60%도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이 우려다.

이 의원은 "이 비급여를 남겨둔 채 나머지 100%를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환자 본인부담은 발생한다"며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차액을 전면 급여화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국민 의료서비스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상급병실료는 6인실을 이용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용할 경우에 한해 급여화로 전환시키고 선택진료비는 당장 급여화 보다는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