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비 미지급 청산될까?…추경안에 2천억 반영

• 복지부, '의료급여 경상보조' 사업에 추가

정부가 지난해까지 발생한 2000억원 규모의 의료급여 미지급금 미반영분을 올해 추경예산안에 추가 반영했다.

매년 11월 중순경부터 반복돼왔던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가 청산될 지 주목된다.

16일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4461억원 규모의 복지부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 확정된 예산안은 곧바로 국회로 넘겨져 심사될 예정이다.

이번 추경안에는 특히 의약계의 숙원인 의료급여비 미지급금 해소 예산 2031억원이 '의료급여 경상보조'로 추가 반영돼 요양기관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국회가 이 추경안을 그대로 수용할 지 여부다.

지난해에도 복지부는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해 '의료급여 경상보조' 예산으로 4조5302억원을 책정해 국회에 승인을 요청했었다.

이중 4919억원이 의료급여 미지급금 증액분이었는 데 국회는 이중 2224억원을 삭감해 사실상 반토막 냈다.

이번 추경안은 193억원이 줄기는 했지만 이 때 삭감된 금액이 대부분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의약단체 한 고위 관계자는 "지난 1월 국회는 올해 정부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의료급여 예산을 삭감했다가 비난여론에 휩싸인 바 있다"면서 "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의약계는 올해 추경예산에 의료급여비 미지급금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정부에 요구해왔다.